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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란 무엇인가? 뜻 의미 거래과정 알아보기

TurningPoint 2023. 12.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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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불법) 공매도

언론매체에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금융사건, 사고 중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차입 공매도', 일명 '불법 공매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차입(불법) 공매도'의 뜻과 함께 '차입 공매도'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시에서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대여,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는 것으로, 빌려서 미리 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주식을 다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빌린 곳에 되갚고 차익은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방식 
선 매수 후 매도 = 원금 + 차익

■공매도 투자 방식
(빌린 주식으로) 선 매도 후 매수 = 원금(빌린 돈이니까 갚음) + 차익

 

보시다시피 매수와 매도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차익만큼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 : 공매도와 차입공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무차입(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법 행위로, '불법 공매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무차입 불법 공매도는 시장 교란 행위로 예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 투자세력,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까지 나서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금융감독원, 정부, 정치권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거래 과정

그렇다면 정상적인 공매도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공매도 과정
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찾는다.

② 해당 주식을 증권사나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다.(빌린다)→빌려준 곳에 이자 지불
③ 차입한 주식을 매도(공매도, Short Selling)한다. 
④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서 빌린 곳에 되갚는다.

 

 

공매도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포인트!

 

공매도는 반드시 ②에서 빌린 주식만큼만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입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차입한 것보다 더 많이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차이>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거래 과정

 

 

 

공매도의 합법 여부는 <② 주식 차입>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번외로... 공매도 후 주가가 올랐다면?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다음,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하여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매매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가가 항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빌려서 공매도를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오름, 내림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갚아야 하니까 비싼 가격에라도 다시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그럼 차익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겠죠?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로 '숏커버링'과 '숏스퀴즈'가 있는데요.

숏커버링과 숏스퀴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세요.

 

 

 

요약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후 주가가 올랐다면 숏커버링,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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