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뜻 의미 특징 목표 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정부에서 전력소비 증가와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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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분산에너지란 무엇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뜻, 제정 이유, 특징, 목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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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산에너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3. 제정 이유
4. 특징
5. 목표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한국전력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란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지역 인근에서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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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생산된 대량의 에너지를 송전선로 등을 거쳐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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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범위(출처=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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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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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

에너지 공급체계의 혁신 필요

중앙집중식 공급 방식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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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해소

지역단위의 생산과 소비를 일치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시스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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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보상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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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소비자가 에너지 생산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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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생산 시스템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발전 시설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목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고, 전력 생산의 다양화와 소비자 참여를 통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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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전력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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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여 혁신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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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한국전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국전력의 업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법률로, 한국전력과 함께 다른 에너지 기업들이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분산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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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에너지이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전력 시장을 개방하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 이 법은 전력 시장을 개방하여 에너지 생산의 주체를 다양화한다.
•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국전력의 업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