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림자금융 이란 무엇인가? 뜻 특징 장단점 (시중은행과 차이점)

TurningPoint 2024. 1.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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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부동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자금융'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에겐 조금 낯선 단어인 그림자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System)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은 자금중개기구 혹은 상품을 통칭합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정부나 금융당국의 규제가 덜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보호 등을 원할하게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과 영역을 가리킵니다.

 

또한 규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공격적인 투자와 동시에 높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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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이 유통되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는 달리 자금 중개경로(투자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투자은행, 헤시펀드, 구조화투자회사(SIV) 등의 금융기관과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금융상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시중은행)

일반적인 금융기관(시중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받은 이자에서 예금자에게 약정이율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시중은행)의 수익 구조
예대마진 = 대출이자 - 예금이자

 

 

 

즉, 은행의 경우 예금자와 대출자 등 자금중개경로가 단순합니다.

 

 

 

 

그림자금융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시중은행에 비해 적은 규제
  •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중개 기능 수행 가능
  • 비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 조달 역할 수행
  • 높은 신용 접근성, 시장 유동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은행 기능 역할

 

시중은행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것은
수백 가지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큰 단점이기도 하다.

 

 

 

단점

  • 부동산 담보 대출 → 자금 확보(원금 및 상환되는 이자) → 유동화증권 발행 → 또 다른 대출 실행 → 자기자본 대비 투자액이 많아지는 현상 발생
  • 복수의 금융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금융기관 간 위기가 상호 전이될 위험성이 높음
  •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투자자와 운용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 심화
  • 높은 수익률을 추구 → 위험도가 높은 공격적인 투자 → 투기 조장 → 시장불안 야기
  • 투자원금 보장 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매달려온 '그림자금융'의 폐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중국 정부의 긴밀한 금융 규제와 자본 통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피해 그림자금융을 이용하는데요.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의 돈을 받아하는 위탁대출, 신탁회사가 은행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시켜 만든 자산관리상품(WMP), 사채 등 민간 대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023년 9월 기준, 중국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3조 달러(약 4000조 원) 정도이며,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

  •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정성 규제를 받지 않은 자금중개기구 혹은 상품을 통칭한다.
  • 일반적인 금융기관(시중은행)의 경우 예금자와 대출자 등 자금중개경로가 단순하다.
  • 시중은행에 비해 규제가 제한적인 것은 그림자금융의 큰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
  • 그림자금융은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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