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매각설이 나온 이유 (카카오의 사법리스크)

카카오뱅크가 때아닌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이 사고를 쳤는데, 카카오뱅크 매각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카오뱅크 매각설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 이후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카카오 2인자로 알려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이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3일 금융감독원의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SM 경영권 인수 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억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김범수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전 의장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이 기소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요.

 

카카오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게 되고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카오뱅크의 매각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벌규정(쌍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규정.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손민균

 

최악의 경우 카카오 법인의 처벌이 확정되면 양벌규정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7.2% 가운데 10%를 넘는 초과분 17%, 지분의 3분의 2 가까이를 처분해야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보다 정확히 1주 적게 가진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매각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카카오는 시세조종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보류했는데 카카오가 시세조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벤처'신화의 인물로 꼽히는 김범수 전 의장은 모바일 메신저를 시작으로 쇼핑,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며 카카오를 재계 15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카카오 그룹의 주가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데 이어 창업주까지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매각설이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도 있지만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뱅크 매각설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