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 매일 국감에 관한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정감사란 무엇인지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감사

 

1.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2. 국정감사

 

국정감사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정치 원리, 민주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정치 원리 중 하나는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뉩니다.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었다고 하여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입법부
국민의 대표로 입법,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국회)
국가의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독립된 통치작용을 하는 권력기관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 또는 반대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로,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
나라의 살림을 맡아 꾸리는 국가기관, 정부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고 상호 간의 견제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행정부)가 국가의 일(국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회(입법부)가 조사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헌법에서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의 취지는 행정부의 견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정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
(개인의 사생활,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 사항은 제외)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입법, 사법,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라 살림은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만든 예산으로 꾸리게 됩니다. 국민은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어느 구멍으로 새어 나갔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정부가 세금으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독,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때 행정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부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분야별로 부서와 수장인 장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분야별로 국회 상임위라는 것이 있어 상임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속 분야 행정부를 맡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부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행정부 포함한 국가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귀한 세금을 훔쳐다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라에 도둑이 있는지 누가 훔쳐 쓰는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꼭 알아야 하기에 국정감사 과정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와 유튜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정감사 과정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마치며

10월 국정감사의 계절답게 뉴스에서 연일 국감 소식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 훔쳐 쓰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