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란 무엇인가?

의정부시에서 돈이 없어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시청 공무원 봉급 못 준다더라', '지방채 발행한다더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지방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채권
정부, 공공단채,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약속증서를 발행하는 증권
·채권의 특징
만기가 정해져 있는 빚으로 이자를 지급. 유가증권으로 거래가 자유로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도로공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프로젝트, 지방 세금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발행되는데요.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합니다.

 

지방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보다 발행 액수가 적고, 신용도 역시 국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도 낮은 편입니다. 

대개 고정 이자율로 발행되며 이자율은 발행 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대부분 7년 내외의 중장기채입니다.

 

국채와 지방채는 신용등급이 없습니다.(신용위험이 없는 채권)

은행은 망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죠. 때문에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마치며...

의정부시는 시 금고에 잔액이 없고 정부 교부금이 끊겨 공무원 2,000명의 올해 봉급 3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한다지만 여차하면 봉급으로 돌려 쓸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되어 공무원 봉급으로 쓰인다고 해도 내년도 예상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시의 자금 운영 방법이 아쉬울 수 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